분양원가 공개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초 출범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 위원들이 자진 사퇴한데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정부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발표되면서 당초 우려대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9일 “(오늘)분양가제도 개선위 6차 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위원회의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불만은 크다. 한 위원은 “지난 금요일 회의가 끝나고서야 당정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합의했다는 뉴스를 접했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면서 “애초부터 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려고 모은 것이란 생각은 하고 들었지만 이 정도로 심할지는 몰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 분양가제도 개선위 민간위원 4명은 지난 6일 분양원가 공개가 어렵게 되자, 사퇴서를 제출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