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수석부의장 김상근씨 내정

평통 수석부의장 김상근씨 내정

박홍기 기자
입력 2006-12-15 00:00
수정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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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총장 김조원씨 내정 청와대 홍보수석 윤승용씨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상근(67) 목사를, 청와대 홍보수석에 윤승용(49) 국방부 국방홍보원장을, 감사원 사무총장의 후임에는 김조원(49)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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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김 목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유신시대인 1970년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를 중심으로 민주화·통일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이다. 김 목사의 내정으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에 이어 통일운동에 관여한 재야 인사들의 자리가 됐다. 윤 원장은 참여정부의 이해성·이병완·조기숙·이백만 전 수석에 이은 5번째 홍보수석인 데다 3번째 한국일보 출신이다. 이병완(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백만 전 수석도 한국일보 출신이었다. 윤 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한국일보 사회·정치부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국방홍보원장으로 재직해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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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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