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코드인사 집중 추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이용섭 건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코드인사’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부동산 공청회를 방불케 하는 청문회였다.

●또 세금 정책으로 해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공급 확대가 아닌 세제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행자부 장관 취임 뒤 ‘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세금 일변도로 가다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됐다.”면서 “후보자도 조세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세금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발언은 공급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 부동산 문제는 투기억제, 투명성 확보, 공급확대라는 세가지 대책이 적절하게 조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라면 아파트 사지 말것”

이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정장선·강길부 의원이 토지 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자 “토지임대부 분양제든 환매조건 분양제든 취임 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지금 아파트를 사야하냐.’는 질문에는 “주거 목적이라면 사야하지만 투기 목적이라면 사지 말것을 권유하고 싶다. 조만간 물량이 쏟아지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택지비 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공급은 어느 정도 늘겠지만 그 효과보다는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실패를 논하는 것은 빠르다.”고 소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둔감한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코드 인사 또 도마에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반 FTA 폭력 시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건교부 장관으로 영전했으니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문외한이 어떻게 난제를 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보은인사’로 보는 사람이 많다.”면서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