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사태’ 또 미봉… 갈등 잠복

‘전효숙사태’ 또 미봉… 갈등 잠복

박지연 기자
입력 2006-11-17 00:00
수정 200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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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사태’로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16일 일단 정상화됐다. 그러나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시기만 30일 이후로 미뤘을 뿐 여야의 이견은 여전하다.‘휴전’은 길어야 보름도 안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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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왼쪽 세번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두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갖기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형오 대표, 김한길 대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김한길(왼쪽 세번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두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갖기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형오 대표, 김한길 대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11월29일까지 계속 협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던 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법안·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여야의 이견은 그대로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임명 자체가 위헌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강경론을 유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근본 접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 휴전’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29일까지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합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고만 말했다. 즉 이 문제를 표결처리할지,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당·청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노출된 것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원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연기하고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은 여당의 정치력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임박했으리라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은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면서 “자진 사퇴가 임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설득할 것이란 ‘희망’도 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날 양당의 회담 발표문 2항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라고만 적힌 것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전효숙’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달라.”면서 “(김한길 원내대표와의)약속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때때로 정치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물론 열린우리당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전효숙 한명인데 행간을 읽으라고 한다면 장난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날조이자 협상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려는 이중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가 “국방개혁법 등 주요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한다.”고 결정한 것도 논란거리다.‘주요 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담에서는 7∼8개의 법안이 거론됐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이 ‘숙원 사업’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다른 법안과 연계처리하자며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혜영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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