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거국내각에 대해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가 정계개편의 움직임 속에 공식적으로 거국내각 논의에 불을 댕긴 격이다. 현 정치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이후 또 하나의 ‘정치적 묘수’임에 틀림없다.

청와대가 내세운 거국내각 조건은 첫째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둘째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들로 여간 까다롭지 않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대연정 망령을 되살리려는 면피용 꼼수”라며 반발, 조건인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정상적으로 (국정과제들을) 처리해준다면 거국중립내각이든 관리내각이든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밟혔다. 또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야간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도 내각 구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등이 거국내각의 구성을 주장하자 “여야가 내각의 구성이나 절차, 실효성에 대해 합의해서 정말 책임있는 요청을 해온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여권은 청와대의 방침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연설에서 구성을 요구한 ‘관리형 내각’의 수용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관리형 내각이란 ‘정치내각’이 아니라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보·경제전문 내각’”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내건 거국내각의 구성은 그리 간단찮다. 반짝 정치적 이슈로 가열되다 식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과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10월 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여러가지 점들 때문에 여야간에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제안을 유보해오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거국내각을 짜려면 여야는 사법ㆍ국방개혁안, 비정규직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뒤 거국내각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미리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스스로 여야 합의의 현실을 ‘계산’해본 결과이다.

윤 대변인은 대연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취지상으로도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정상적 국정운영을 강조하는 ‘진정성’을 부각시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박홍기 박지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