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승리보다 게이츠 국방 임명이 한국에 더 긍정적”

“민주당 승리보다 게이츠 국방 임명이 한국에 더 긍정적”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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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워싱턴 이도운특파원ㅣ중간선거 참패가 확연해진 8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첫 조치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부시 대통령은 참패의 원인을 “이라크에서의 진척이 미진했던 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라고 인정하고 이란과 북한 통(通)인 로버트 게이츠(63)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새 국방장관에 지명했다.이에 따라 이라크와 이란 핵,나아가 한반도 등 대외정책에 상당한 노선 수정이 예고된다.서울신문과 9일 단독 인터뷰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게이츠 지명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보를 갖고 북한을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을 잘 아는 그의 등장이 한국에겐 긍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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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까?

-미국 의회도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역시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부다.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북한 정권 모두 중요하다.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도 동참하기를 원했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고 한미관계는 좋았다.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북한을 포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와 사이가 벌어졌다.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포용하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내켜하지 않는다.그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도 의회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의회 분위기와 관련해 매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현재 한미관계는 사실 정부보다 의회 분위기가 더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매우 신경질적인 정치적 인식이 있다.그것은 북한을 도무지 다룰 수 없는,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따라서 지금같은 상황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같은 것을 정부가 들고 온다면 의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왜 그같은 인식이 퍼져 있을까?

-그건 미국인 일반의 정치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정치인이란,특히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하원의원들은 지역주민과 정치적 인식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쪽은 중간선거 과정에 미-북 양자협상을 주문했는데?

-그같은 목소리들이 계속 힘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한다.

→미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요구한 대북정책조정관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알려진 대로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강경과 온건) 두 세력으로 나뉘어 통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만일 두 목소리를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 나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의회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로비회사도 고용하고 있다.그런 노력들이 도움이 될까?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그리고 말하는 것이다.홍보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때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북한 핵실험 이후 처음 갖는 정상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APEC에서의 정상회담은 길지 않을 것이다.부시 대통령이 그 전에 북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문제 접근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회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레드라인(금지선)’이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인정된 상황이지만 미국이나 한국,중국,러시아 모두 어떤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움직임이 없었다.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과 공존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제3국으로 이전하면 위중한(grave)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것은 군사적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럼즈펠드 장관의 사임에 놀랐나?럼즈펠드 장관의 대북 인식은 어떤 것이었나?

-럼즈펠드 장관과 오찬을 하면서 북한 정책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그 때 럼즈펠드 장관이 북한에 대해 확립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로버트 게이츠 내정자는 어떤 인물인가?

오래 전부터 그를 알아왔다.그는 미국의 고위인사 가운데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아는 인물이다.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일본,중국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정보계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그래서 북한을 미국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한다.게이츠는 한국이나 한국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경험은 없다.그는 작전보다는 정보 분석에 몰두해온 사람이다.

→게이츠 지명자가 북한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게이츠는 북한에 대해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정보맨’은 다른 나라가 무엇을 하는지,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연구하는 이들이다.따라서 어떤 주의나 주장을 옹호하지 않는다.그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북한을 모르던 럼즈펠드가 가고 북한을 잘 아는 게이츠가 오는 것은 한국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본다.

→럼즈펠드 장관의 해임으로 전시작전권 이양 등에 변화가 있을까?

-그것은 정부간 합의였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럼즈펠드 장관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럼즈펠드 장관이 물러나면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 등도 함께 나간다는 소문도 있다.

-롤리스 부차관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럼즈펠드 장관이 롤리스 부차관을 신임한 것은 그가 동북아 업무에 정통하기 때문이다.사적인 관계가 아니다.부시 대통령이나 게이츠 지명자가 국방부를 많이 바꾸려할지 모른다.그러나 게이츠 지명자는 부시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주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국방부에서 듣는 얘기들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현재 합의된 2만 5000명에서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대폭 감축하거나 완전 철군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과 미국 관리들이 상대방을 대놓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따금 그런 상황이 양국 지도자에 의해 초래된 경우가 있었다.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에서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그 전(경주) 정상회담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지 않느냐.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국가이기에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보도될 수 있다.문제는 이런 일들이 상대에 매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두 정부가 조금 더 금도(禁度)를 발휘하길 바란다.

→외교통상부 장관에 내정된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에 대해 워싱턴에서 일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한국의 개각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송 실장의 (전쟁 관련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그러나 송 실장과 미국 관리들의 관계는 괜찮다고 본다.그는 워싱턴에서 이방인이 아니다.반기문 장관처럼 미국을 잘 안다.좋은 출발을 하길 바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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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6-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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