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2일 제재 대상 품목을 확정한 가운데 향후 중국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중국의 압력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은 이날 제재위 회의에서 북한이 전날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경우’ 제재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반(反)돈세탁국 류롄거(劉連) 국장은 “중국 금융당국은 현재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의심자금을 적절히 차단하고 있지만 모든 자금거래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불거진 뒤 북한과 자금을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온 것을 감안하면, 향후 태도의 유연성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류 국장은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적절한 법규의 틀에서 영업을 하는 한 정부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은 (북한과의 자금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베이징의 전문가들은 당장 (강·온간에)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전문가는 “단둥(丹東) 등 동북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북 송금 제한에 대해 중국은 ‘민간은행들의 자체 결정’이라고 설명해왔다.”면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은행들이 제한을 풀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식량이나 기름을 통한 제재 수위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유 공급 단절과 관련, 베이징의 한 정통한 정보통은 “외부에 알려진 중국의 대북 제재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수단들이 복합적으로 효과를 나타낸 것 같다.”고 전했다.

단둥의 한 관계자도 이날 “외국 언론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기름을 끊었다거나 특별히 줄였다거나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해관(海關)도 변함없이 돌아가고 한상(韓商)대회 때문에 한국 무역상들이 잠시 떠난 것 말고는 특이한 점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식량난이 심화되는 겨울 이전에 인도적 원조를 늘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관계자는 “중국은 대북 원조량에 대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서 “북한에는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당근으로 인도적 지원량을 늘리면서, 대외적으로는 압박 강도를 유지해 명분을 챙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이후에라도 중국은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엔과 북한 사이에서 관계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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