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합의 도출] 과욕이 부른 총체적 혼선

[한·미 SCM 합의 도출] 과욕이 부른 총체적 혼선

김상연 기자
입력 2006-10-23 00:00
수정 2006-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측 ‘핵우산 구체화’ 기정사실화 럼즈펠드 국방 “제안 들은바 없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20일(미국시간) 오후 2시쯤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 브리핑을 듣기 위해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 앉아 있던 한국 기자들은 큰 혼돈에 빠졌다. 방금 전까지 한국 국방부가 밝혀온 주요 협상 상황에 대해 미 당국자들이 잇따라 부인했기 때문. 첫 혼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핵우산 구체화 관련 제안을 한국측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 빚어졌다.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핵우산 구체화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들어온 기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윤 장관은 “오늘 SCM에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년보다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자 럼즈펠드 장관은 윤 장관을 돌아보며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오, 정말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윤 장관은 “오늘 아침 너무 많은 토픽을 다뤄 럼즈펠드 장관과 제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수습에 나섰다.

한번 불신을 갖게 된 기자들은 이어진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한미 군사위원회(MCM) 브리핑을 통해 “한·미가 오늘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한 게 사실인지를 물었다.

이에 고위 관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측 말대로라면 국방부가 엄청난 거짓말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보다 6시간이 더 지연된 저녁 8시쯤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다행히(?) ‘확장된 억지력’ 등 새로운 표현이 들어가긴 했다. 하지만 미측의 태도로 미뤄, 지난해 SCM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핵우산 표현 삭제를 시도한 일이 한국 내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측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빚어진 불상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다른 ‘진실게임’의 당사자인 안 부장은 미측의 지적이 맞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구체적 작전계획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비밀유지상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사실이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안 부장은 분명 “핵보장을 할 수 있는 전략지침을 주면 연합사령관이 이를 구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핵우산 표현 삭제 시도 사건으로 악화된 한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비밀성 사실’을 일부러 공표한 뒤, 미측이 항의하자 꼬리를 내린 것이란 관측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carlos@seoul.co.kr
2006-10-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