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합의 도출] 과욕이 부른 총체적 혼선

[한·미 SCM 합의 도출] 과욕이 부른 총체적 혼선

김상연 기자
입력 2006-10-23 00:00
수정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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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핵우산 구체화’ 기정사실화 럼즈펠드 국방 “제안 들은바 없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20일(미국시간) 오후 2시쯤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 브리핑을 듣기 위해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 앉아 있던 한국 기자들은 큰 혼돈에 빠졌다. 방금 전까지 한국 국방부가 밝혀온 주요 협상 상황에 대해 미 당국자들이 잇따라 부인했기 때문. 첫 혼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핵우산 구체화 관련 제안을 한국측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 빚어졌다.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핵우산 구체화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들어온 기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윤 장관은 “오늘 SCM에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년보다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자 럼즈펠드 장관은 윤 장관을 돌아보며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오, 정말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윤 장관은 “오늘 아침 너무 많은 토픽을 다뤄 럼즈펠드 장관과 제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수습에 나섰다.

한번 불신을 갖게 된 기자들은 이어진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한미 군사위원회(MCM) 브리핑을 통해 “한·미가 오늘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한 게 사실인지를 물었다.

이에 고위 관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측 말대로라면 국방부가 엄청난 거짓말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보다 6시간이 더 지연된 저녁 8시쯤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다행히(?) ‘확장된 억지력’ 등 새로운 표현이 들어가긴 했다. 하지만 미측의 태도로 미뤄, 지난해 SCM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핵우산 표현 삭제를 시도한 일이 한국 내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측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빚어진 불상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다른 ‘진실게임’의 당사자인 안 부장은 미측의 지적이 맞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구체적 작전계획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비밀유지상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사실이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안 부장은 분명 “핵보장을 할 수 있는 전략지침을 주면 연합사령관이 이를 구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핵우산 표현 삭제 시도 사건으로 악화된 한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비밀성 사실’을 일부러 공표한 뒤, 미측이 항의하자 꼬리를 내린 것이란 관측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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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seoul.co.kr
2006-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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