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합의 도출] 제38차 SCM 공동성명 요지

[한·미 SCM 합의 도출] 제38차 SCM 공동성명 요지

입력 2006-10-23 00:00
수정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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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럼즈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된 억지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

4항 양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6항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동의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9항 양측은 2009년 10월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2006-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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