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 이틀째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정부의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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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나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일부 의원들이 포용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를 표출하는 가운데 북핵실험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중심으로 질문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대북 접근에서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했지만, 현 시점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라면서 “정부는 철저한 반성과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NSC처럼 참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정부의 상황 대처를 지켜보며 우리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명확한 방향과 대안 제시해 안심시키지 못하고 국제사회 조율을 위한 방안 마련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장관들이 대책을 세운다지만 알맹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마련해 관철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한계적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식 의원은 “94년 북핵위기와 다르게 국민들의 ‘사재기’가 사라졌는데 안보불감증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002년 10월2일 북한의 강석주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고,4년 뒤에 핵실험을 했다.”고 상기시킨 뒤 “국방부는 북핵 대비로 무엇을 했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7000만 우리 민족끼리를 말하던 참여정부가 언제부터 국제공조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 해역을 통과한 북한 상선이 131번 왔다갔다 하면서 핵물질을 날랐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따졌다.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은 “동북아균형자론으로 호기를 부리며 8조 이상 북한에 퍼준 결과 북한은 우리 목을 향해 핵을 날린다.”면서 “국민 앞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교안보 라인은 전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명숙 총리에게 “남편인 박성준 교수가 비폭력평화물결 공동대표로 성명서를 내고 활동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의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 일을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강제하는 것이 옳지 않고 남편이 하는 일을 존중한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활동이) 괜찮지 않으냐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소영 박지연기자 symun@seoul.co.kr
2006-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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