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한국의 요청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제조사인 레이숀사가 한국에 15억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키로 했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판매가 한국의 안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미한국대사관도 레이숀사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키로 한 정부 계획을 확인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구입계획은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것”이라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발사대는 독일에서 사용했던 잉여장비를 구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과 미사일 시스템의 유지 및 교육을 위한 부수장비는 레이숀사에서 구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내년에 독일로부터 중고 패트리엇 발사대를 들여오기 위해 이미 내년 예산안에 100여억원을 반영,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레이숀사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장비를 구매키로 확정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시 관련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을 서두르게 된 것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미국으로부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따른 자주국방력 확보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의 핵심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을 계기로 북한 및 중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D체제에 한국도 가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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