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방문을 마치고 전날 독일에 도착한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나토 본부에서 패트릭 시 나토 정책실장과 레전드 시어리 사무총장 정책보좌관을 만난 성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토측도 한·미연합사 체제가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얘기를 하려면 미군 재배치가 다 끝나고 북한 핵 문제가 안전해진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꺼내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경제력이 강력한 국가도 나토의 회원국으로 평화를 지키지만, 누구 하나 자주에 문제가 있다거나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에 와 보니 안보는 (지역이)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세계화로 가는 추세이며, 모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런 추세에 맞게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야 하는데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돼 우리만 혼자 남아 지역 공동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작통권은 단독 행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항상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지 않으면서 안보를 최고로 지킬 수 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양해야 마느냐만 논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죽하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작통권 환수로 621조원을 부담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우려도 곁들였다.
박 전 대표는 28일에는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독일의 경제, 외교 정책과 함께 통일 과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아데나워 재단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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