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냉전 시기로 회귀”
미 국무부 관리는 18일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와 2000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에 따라 해제했던 대북 인적교류 및 교역, 투자 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적성국교역금지법에 근거, 제재를 해오다 94년 취한 조치는 ▲미국인의 북한여행 자유화 ▲미국인의 신용카드 사용 허용 ▲미 언론기관의 사무소 개설 허용 ▲미국 직통전화 개설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북한인의 미국 은행 시스템 이용허가 등이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미국의 통신사 AT&T가 미북 직통전화선을 개설해 서비스를 하고 있고,APTN 등 미 방송사의 평양 사무소도 개설됐으며, 재미교포를 포함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 관리는 “이같은 조치들이 백지화될 경우 북한이 지난 10년간 공들여온 개방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우리는 이같은 제재조치 복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없고 이로 인해 6자회담 재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 추가 제재를 하면 큰 일이 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관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은 지난 7월 통과된 유엔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안이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사실상 한국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제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대북 ‘돈줄죄기’ 나선 일본
일본 정부는 19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695결의에 근거, 대북 금융제재를 의결했다. 제재는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내 금융계좌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이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북한 관련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이 제재대상”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미 미국의 협조를 얻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서 미국이 자산을 동결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호주,“대북 메시지가 제재 목적”
호주 정부는 19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금융제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WMD 확산에 강력히 반대하는 우리의 대외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면서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밝혔다.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