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인계철선 배치 옳지않다” 노대통령, 정상회담서 밝혀

“미군 인계철선 배치 옳지않다” 노대통령, 정상회담서 밝혀

박홍기 기자
입력 2006-09-19 00:00
수정 200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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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방문 때 “우방의 군대(주한미군)를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으로 하자는 (한국 내 일부) 주장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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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날인 13일 워싱턴에서 미의회 지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미 2사단을 인계철선으로 휴전선에 배치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참석자들의 전언을 통해 부정확하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자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발언을 공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언급 배경과 관련,“전반적으로 이 정부 들어 한·미동맹 현안들이 많이 해결돼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라면서 “이제까지 미국에 대한 입장이나 역할이 상당부분 정리되고 극복돼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계철선이란 미 2사단이 북한의 남침 때 진격로가 될 한강 이북의 군사 요충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전선을 일컫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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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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