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발언권 커졌다

한국, IMF 발언권 커졌다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9-19 00:00
수정 200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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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의결권 지분(쿼터)이 2배로 커졌다.IMF는 18일 밤 싱가포르에서 연차총회를 열고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의 지분을 1.8% 증액키로 한 이사회의 결의안을 찬반투표로 확정했다. 투표에는 184개국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여,90.6% 이상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한국 등 4개국의 늘어난 쿼터는 IMF 전체 지분의 1.8%로 56억 6000만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9억 2000만달러(12억 9400만SDR)를 추가로 납입,0.582%의 지분을 갖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IMF 지분은 0.764%(24억 2770만달러)에서 1.346%(43억 5040만달러)로 늘고 지분 순위는 28위에서 19위로 뛰어오르게 됐다.

지분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8년 중 2년인 IMF 이사국의 지위를 4년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등 IMF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커지게 된다. 금융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72억달러에서 135억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IMF는 주식회사처럼 회원국이 출자한 지분만큼 의결권이 주어지며, 출자 지분은 해당 국가가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경제의 1.6%를 차지하는데도 98년 이후 8년 동안 한 차례의 증액도 이뤄지지 않아 지분 개편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IMF 의결권은 미국이 17.1%, 일본 6.13%, 독일 5.99%,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4.95%를 가지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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