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사일 발사와는 비교될 수 없는 안보적인 위협, 비확산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으로 북핵 불용원칙에 상응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장관은 전시작권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작통권이 환수되는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평화체제 논의에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불행하게도 한·미 국민들간에 인식의 차이(perception gap)가 생겨 있다. 이는 한번 형태(frame)가 잡히면 벗어나기 힘들고 아무리 설명해도 브리핑을 해도 안 된다.”면서 “따라서 이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상회담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대통령께서)어느 나라와 하든지, 문제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외교문제에 박식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참여정부 들어서 문제가 불거졌느냐.’는 질문에 “상황은 늘 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지도자, 정책 결정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느냐는 것은 그의 고유의 권한이자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작권 환수 자체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