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낮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국민사과 요구와 관련,“전체적 상황을 우선 파악, 내용을 본 뒤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이, 총리 수준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총리가, 장관급 수준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장관이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성인오락게임 정책의 실패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 실장은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과 진상 등 전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 평가한 뒤 수준과 방법,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며 전제를 깔았다. 또 감사·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언급, 책임 소재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성인오락게임 정책에 대한 이른바 입법·행정·사법·언론 등 ‘국정 4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 실장은 “정책이 미칠 영향과 결과를 예측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면서 “정책을 제조, 입안하고 추진한 정부의 1차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 “이 과정에서 뭘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감시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최근 1주일새 불거졌는데 갑자기 돌출한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회 환경감시 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꼬집었다. 검찰·경찰을 광의의 사법부로 해석한 뒤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한나라당의 바다이야기 ‘올인 공세’와 관련해 “지지도가 열린우리당의 3대1정도로 차이가 난다는데 그 정도면 내년 대선에서 자신을 하는 것 아니냐.”면서 “수권정당의 자세나 원칙으로 보면 입법문제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치공세도 해야겠지만 본연의 입법활동도 함께 해야 한다.”면서 “사학법 하나 때문에 국회에서 10개월째 모든 민생·개혁입법들이 표류하는 현실은 타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