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압박에 전쟁 위기의식 고조

北, 美압박에 전쟁 위기의식 고조

박정현 기자
입력 2006-08-04 00:00
수정 200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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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다.”

3일 통일연구원 허문영 북한연구실장의 말이다. 허 실장은 최근 북한 방송과 방북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반도 정세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제2의 조선전쟁이 다가온다?”

첫번째는 “북한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의 전언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방북했던 박 교수는 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가까운 장래에 얼마든지 미사일을 더 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 군부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하게 됐다.’고 철저히 믿게 되면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들어 놓은 무기가 그대로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북한 방송의 잇따른 ‘전쟁 언급’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새 전쟁도발을 노린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 호전세력들이 남조선에서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은 새 전쟁도발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는 것은 제2의 조선전쟁이 각일각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난 등으로 북한은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9월까지는 대치국면이 계속될 것”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평가’란 보고서에서 “동해안에 집중된 새로운 기지들은 일본과 일본내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은 현재 약 200기의 노동 미사일과 약 50기의 SSN6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밝혔다. 북한은 노동과 SSN6 미사일의 실전 배치와 함께 대포동 2호 배치를 추진하면서 지하화한 미사일 기지와 사일로를 속속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북·중 국경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하 미사일 기지가 새로이 건설되거나 건설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다만 박한식 교수는 북의 전쟁대비에 대해 ‘공격을 당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극심한 수해에도 구호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 이후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남측 구호요원들이 북한을 왕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9월까지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문영 실장은 “고이즈미 이후의 일본 정권도 북한정책을 재검토할 것이고,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도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9∼10월에는 해결수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정부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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