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면 제도의 목적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희석되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고도 조세 감면을 기득권으로 받아들여 세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제도의 지원 기간은 평균 15년으로,3년의 일몰 기간을 감안하면 5차례나 연장된 셈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서민들을 위한 비과세 상품을 제외한 절세 금융상품은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농어촌목돈마련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이며, 장기저축성보험과 선박펀드 등에 대한 감면제도 축소나 폐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농어민을 위한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부문의 폐지도 지적됐다. 예컨대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와 농지 양도세 면제는 상속 등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이미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며, 일반인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당초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한 감면 규모가 큰 대부분의 비과세 감면 조항도 건드리지 못했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으로 2조 5698억원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경기 조절이 목적인데도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놓고도 “유지하되 공제율을 낮춰야 한다.”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5·31 지방선거 이후 서민경제 챙기기에 나선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탓이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원도 “비과세 감면 제도는 정책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이날 방안에서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도 지난주 고소득층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에는 ‘정부 입장’이라고 밝혀놓고도 이날 방안에는 연구원의 가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는 결국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증세의 일환이며, 농어민과 절세 상품의 혜택을 받는 서민층이 반발할 경우 정치권이 타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2000만원 이상의 농수협 예탁금에 대한 이자 비과세 폐지와 택시사업자 부가세 50% 감면 등이 추진됐으나 정치권과 관련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