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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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래세·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 “탈당하지 않겠다. 당을 지키겠다.”며 당적 유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김근태 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관련,“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산세의 경감 발언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6억 미만의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과표적용률의 인상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5%씩 인상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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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황장석기자 hkpark@seoul.co.kr
2006-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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