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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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래세·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 “탈당하지 않겠다. 당을 지키겠다.”며 당적 유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김근태 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관련,“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산세의 경감 발언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6억 미만의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과표적용률의 인상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5%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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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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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황장석기자 hkpark@seoul.co.kr
2006-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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