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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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래세·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 “탈당하지 않겠다. 당을 지키겠다.”며 당적 유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김근태 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관련,“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산세의 경감 발언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6억 미만의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과표적용률의 인상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5%씩 인상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홍기 황장석기자 hkpark@seoul.co.kr
2006-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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