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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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래세·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 “탈당하지 않겠다. 당을 지키겠다.”며 당적 유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김근태 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관련,“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산세의 경감 발언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6억 미만의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과표적용률의 인상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5%씩 인상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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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황장석기자 hkpark@seoul.co.kr
2006-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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