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노대통령 “부동산세 서민 부담 덜 것”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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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래세·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 “탈당하지 않겠다. 당을 지키겠다.”며 당적 유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김근태 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관련,“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산세의 경감 발언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6억 미만의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과표적용률의 인상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5%씩 인상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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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황장석기자 hkpark@seoul.co.kr
2006-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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