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년 SCM서 한국 압박

매향리 공군사격장 폐쇄로 훈련에 타격을 입은 미국측이 한국에서 공대지(空對地)사격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 전력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지난해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이 훈련 여건을 문제삼아 주한 7공군 전력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 훈련장을 미 공군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작성, 이날 공개한 ‘주요 국방현안 참고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21일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측의 요구와 관련,“특정 사격장이 매향리 사격장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훈련장 신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의 한·미 공동훈련장(직도 또는 강원도 필승훈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미군이 훈련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직도 사격장의 경우 우리 군은 전체 훈련시간의 80%를, 미군은 20%를 할당받고 있으나 미측은 훈련시간 비율을 늘려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난관은 남아 있다. 미측은 자동채점장비(WISS)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직도 사격장을 정식 훈련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04년 6월 우리 정부에 WISS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 양측이 합의했다. 우리측은 이에 따라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오는 8월 말을 목표로 WISS를 설치키로 하고 올 2월1일 군산시청에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시청측이 반려할 움직임을 보이자 다음 달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국방부는 8월쯤 현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