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원산지’ FTA협상서 제외

‘개성공단 원산지’ FTA협상서 제외

이도운 기자
입력 2006-04-20 00:00
수정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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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상 관련 소식통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 한·미 양국이 교환할 협정문의 우리측 초안에도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로서는 한·미 FTA 타결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조지 부시 정부의 대 북한 태도로 볼 때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정문의 부속문서인 양국 양허안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양국의 정치적 조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아놓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단서에 따라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의 적절한 시점에 한·미가 개성공단의 원산지에 대한 후속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 한국과의 정무 및 경제통상 관계자도 “개성공단 문제는 일단 FTA에서 분리하고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FTA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문제가 협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와 사전협상을 가졌다. 사전협상에서 양측은 상품무역과 무역구제, 농업, 서비스, 투자 등 17개의 협상 분과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dawn@seoul.co.kr

2006-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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