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의 핵심 내용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 등 7개국을 독재국가로 지목하고 그 중 이란을 최고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예방적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독트린을 재확인한 뒤 동맹의 확산을 통해 테러집단을 격퇴하고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테러가 자생할 토대를 줄여 나간다는 것을 천명했다.

보고서는 7개의 ‘독재국가’를 종식 대상으로 지목한 것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이 미국에 가하고 있는 안보적 위협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1개 장으로 이뤄진 보고서는 9·11 이후 지금까지 추구해온 안보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이론화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심각한 핵 확산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토록 계속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과 마약 불법거래, 미사일 개발, 인권탄압 문제도 거론하며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군사 소식통은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과잉 해석’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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