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

청와대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도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특집 기획의 주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화두는 분명 양극화이다.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이다. 양극화의 ‘완전’ 해소가 아닌 완화를 위한 발판을 다지자는 의도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물론 노 대통령의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발언은 ‘증세 논쟁’을 일으켰고, 급기야 같은 달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주춤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렇지만 일단 국민들에게 ‘양극화 해소’에 따른 해법 차이 및 갈등의 골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자평이다.

청와대의 등식은 ‘양극화의 해소=미래의 비전’이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산층이 엷어지는 양극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없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까지 겹칠 경우,10∼20년 후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서슴지 않는다. 해법으로 좋은 일자리 공급, 복지서비스 확충, 공공서비스의 양 및 질의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속내에는 상위계층의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취임 3년 동안 경제의 침체 속에서 ‘성장’을 도외시할 수 없는 탓에 ‘분배’에 해당하는 양극화의 공론화를 꺼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렇지만 해법의 주체가 ‘국가냐, 시장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화여대 이성형(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들도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양극화가 구조화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증세나 토지개발이익금의 환수 등 과감한 정책을 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자칫 중남미의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율에 얽매일 인기영합의 정책은 국가의 미래 준비만 더디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신대 이인재(사회복지학) 교수는 양극화 해소에서 정부의 제도화된 조정력, 중장기 로드맵의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처별의 정책이 아닌 복지·일자리·교육 등 관련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에 따른 IMF의 후유증이 중산층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양극화를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