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3년에 대한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결코 후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비해서 혹평에 가까울 정도다. 일부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평가도 마찬가지 기조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할 말이 많다.”는 분위기다. 권위주의 타파와 분권형 국정운영 등 내세울 만한 업적조차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운함이 배어 있는 듯하다는 의미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3년 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5점 만점에 평균 2.43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0.11점이나 떨어진 점수이다. 항목별 평가에서는 인사의 적절성, 국정 운영의 민주성·효율성·신뢰성 등에서 지난해에 비해 모두 점수가 낮았다.

세부정책 평가의 경우 ‘주택 가격 안정’은 지난해 3.24점에서 올해 2.32점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빈부 격차 완화는 2.12점, 농어촌 소득 증진은 2.15점, 사회 양극화 해소는 2.23점으로 좋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차별 해소는 3.13점, 지방분권은 3.06점, 부정부패 척결은 3.06점 등 3개 정책만 간신히 중간점수 3점을 넘겼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코리아(대표 주영욱)가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0.9%에 그쳤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69%나 됐다.

청와대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은 “정책에서의 원칙과 정석을 지켜온 참여정부의 성과는 당장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나타나고 있는 성과에 대해 평가는 너무 인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경제 분야의 경우 3년 동안 단기부양책 대신 지속적인 구조조정 끝에 지난해 말부터 주가의 상승과 함께 내수 진작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원칙에 따른 상승기조인 만큼 오래 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아직 약을 채 삼키지도 않은 상태’라면서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여론에는 제대로 투영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책을 해왔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해묵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확정이라든가 새만금 사업,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등도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에 있어 많은 고비가 남아 있지만 6자회담이 이뤄지고 있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재조정도 대부분 타결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수십년 동안 정권마다 실패한 수도권 밀집억제 정책과 관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의 청사진 등으로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탈권위주의 문화와 분권형 국정운영 등과 함께 원칙에 입각한 국정운영은 참여정부의 흐름이자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