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화두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언급이 증세(增稅)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원조달 논란이 5·31 지방선거를 거쳐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국대전’(사회적 합의구조)이 필요하다면서 세금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의 진정성은…

여야의 현상적인 반응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파장과 논란이 예상되는 화두를 던진 배경과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인 민주화로 나아가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제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20일 “야당의 공세를 염려해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구시대의 막내’라는 노 대통령의 고백에서 드러나듯 당장의 정치공학적 손익계산보다는 역발상의 정치를 통해 새 시대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노 대통령의 문제제기가 긍정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구성원간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포퓰리즘”vs“국민 합의 거칠 것”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감안한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간 이분법적 갈등구조를 형성하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각을 세웠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용으로 세금정책을 발표,‘한나라당은 있는 사람 편, 우리당은 없는 사람 편’이라고 말하기 위해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정책실패로 인한 양극화의 책임을 서민의 부담으로 돌리려 한다.’는 논리로 여당을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도 ‘재원조달=증세’라는 등식에는 반대한다. 노회찬 의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거나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고, 왜 빈곤층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얽히고 설킨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와 합의과정의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재원조달 언급을 세금인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략적 태도라며 초당적 협력과 논의구조를 이끌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세는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사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유재건 당 의장),“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원확보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원혜영 원내대표 대행) 등의 발언에서 우리당의 현실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