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7일 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이날 낮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전격 면담하고 돌아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기된 표정으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실질적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을 전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장관, 김정일위원장 면담

다음날부터 언론들의 추측 보도가 잇따랐다.1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인 만큼 엄청난 내용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성급한 일부 언론은 포괄적 대북 경제지원을 담은 ‘북한판 마셜플랜’인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일체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직후인 7월12일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의 한달 만에 중대제안의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200만㎾의 전력을 남한이 북한에 직접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美 “북핵 해결 카드로 유용”

우리 정부는 ‘경수로는 절대 불가’라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전력난 해소가 발등의 불이었던 북한의 처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전력지원을 생각해 낸 것 같다. 당연히 미국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다음날 “중대제안은 창의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라고 반색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며칠 뒤인 22일 처음 감지된 북한의 반응은 우리 정부로서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북한 ‘조선신보’는 ‘중대제안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北 “경수로 대신은 관심없다”

이후 북한은 줄곧 경수로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9월19일 타결된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에 ‘경수로 지원’이란 문구가 올라가면서 중대제안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관측이 대세를 형성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아직도 “중대제안은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대제안이)경수로 대신이라면 관심이 없다.”고 한 지난 10월27일 한성렬 주 유엔 북한 차석대사의 발언은 ‘확인사살’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대북송전이란 아이디어는 북한 핵을 지나치게 경제적으로만 접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에 있어 핵은 에너지의 차원을 넘어 정권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동영 장관은 “중대제안에 있어서 일본에 뭘 기여할 것이냐며 촉구할 수 있었고, 미국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느냐는 식의 토론이 가능했다고 본다.”며 9·19공동성명 타결에 중대제안이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