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5공화국 정권이 ‘특별정훈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가혹행위를 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한 강제징집 인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447명이 아니라 1100명이 넘고, 녹화사업대상 인원도 강제징집자 중 선별된 900명과 일반징집자 가운데 차출된 운동권 출신 300여명 등 모두 1200명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19일 학원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학생들의 강제징집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물론 내무부·문교부·각 대학 등 5공 정권과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단행됐다.

이로 인해 강제징집된 인원은 1100명이 넘는 것으로 국방부 문서 등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1988년 5공비리 청문회 때 447명이 강제징집됐으며, 이중 265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강제징집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강제징집된 병사 가운데 265명이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1200여명이 프락치 대상인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프락치로 활용된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보안사(기무사의 전신)는 ‘녹화사업’ 대상자 1121명의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안사 문건에서 확인됐다.‘녹화사업’은 보안사가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강제징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좌경오염 방지’ 명목으로 개별심사를 통해 순화하고 그 일부를 ‘학원첩보수집’에 활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위장하기 위한 명칭이다.

보안사는 1982년 5월17일 ‘좌경 의식화 활동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6일 ‘전담 공작과’를 신설, 운동권 출신 병사들을 대상으로 순화·심사 작업을 벌인 뒤 학원동향 파악 임무 즉 프락치 활동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화사업은 시행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재야 및 야권에서 정치 쟁점화하자 1984년 12월19일 심사과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과거사위는 앞으로 다수의 녹화사업 대상자를 관리했던 1개 사단을 모델로 사업의 실제 운용과정 및 실태 등을 집중 조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가해 및 피해자 화해조처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정희 정권시절 대북 북파임무 요원을 양성한 실미도부대는 현 국가정보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창설했고 공군본부에서 관리한 사실도 이날 공식 확인됐다.

과거사위 지형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부대원들은 민간인으로 영화에서 묘사한 특수범 등은 전혀 아니다.”며 “31명의 부대원 가운데 전과자 7명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젊은 시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에 실미도부대를 창설하도록 당시 지시한 인물은 앞으로 밝혀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