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잘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조 발제에서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하나씩 짚어가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흔히 국가 채무가 높다고 하지만, 공적자금 도래분과 외평채 등을 빼면 순수 재정적자 규모는 6조 규모로 낮아 (정부가)아주 알뜰한 살림을 해왔다.”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만 해도 역대 어느 정부가 이번처럼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특별법 같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느냐.”고 자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내년 하반기 이후에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등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며 “참여정부 끝날 때까지 국민소득 1만 8000달러를 달성하면 그 다음 정부가 사회적 관습·법률·문화만 개선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해져 결국 선진국 진입의 틀은 참여정부가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민노당과 함께 임시국회 가동”
정세균 의장은 17대 국회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이 과거에는 행정부 독재를 하더니 이제 (길거리에서)입법부 야당 독재를 하려고 한다.”면서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무분별한 장외투쟁 같은 구태 정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이 계속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 부득이 타(他)야당과 공조해 (법안을)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 사실상 민주당·민주노동당과 함께 ‘3당 국회’를 가동할 뜻을 시사했다.‘여야 합동 의원총회’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영선 의원은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에 만들어졌는데, 사회 양극화는 1997년 IMF사태 이후 심해졌으니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종석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가급적이면 매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보선 패배 등)작은 게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선거에서나 역사적 평가에서나 우리가 결국 이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