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30일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위원단이 정책협의회까지 열어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포문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먼저 열었다. 원 의장은 “국민이 8·31대책을 환영하고 있지만,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재건축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당의 원안대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 등이 “우리가 다 양보해 정부와 여당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세수 증대액이 1조 7000억원 가량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감세해야 한다.”며 5대 감세입법과의 ‘빅딜’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을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은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며 ▲양도소득세 50% 중과도 원칙적으론 동의하나 역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 빅딜 흥정은 곤란하며 부적절하다.”고 즉각 거부하면서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조정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하게 된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했다.
이로써 1시간30분에 걸친 정책협의회는 별다른 소득도 없이 결렬됐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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