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범죄 놔두고 관습범죄만 잡나”

“원조범죄 놔두고 관습범죄만 잡나”

박지연 기자
입력 2005-11-17 00:00
수정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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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자 발끈했다. 불법 도·감청의 ‘원조’인 미림팀은 그냥두고 김대중(DJ) 정부 때만 문제삼느냐는 것이다.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가뜩이나 등을 돌린 호남민심이 이반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묻어났다.

정세균 의장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침통한 심정을 토로하고,“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통쳤다.

민병두 기획위원장도 “박정희·김영삼 정권의 광범위한 도청은 ‘원조범죄’이고 DJ정권의 도청은 사실이라 해도 ‘관습범죄’ 수준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다.”면서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라는 법 논리에 숨어 웃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17,18일로 예정된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임종석 의원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 싸구려 정치는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동료 의원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인권신장과 남북평화 정착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DJ 밑에서 헌신한 전직 원장을 구속한 게 편협한 정치가 아니고 뭐냐.”고 비난했다.

동교동계 출신인 배기선 사무총장은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강정구 파문’ 때는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가리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에도 불구속 원칙을 분명히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서운해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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