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의 화두는 ‘세금’이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8조 9000억원 규모의 감세안과 여권의 8·31 부동산대책이 논란의 매개가 됐다.

감세안 논란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과 서민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국가 재정을 축내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반박이 그 핵심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아 세금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감세는 택시 노동자와 장애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며 “경상경비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절감하는 것만으로 세수부족분의 1조 3000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소득세율 인하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며, 법인세 인하안은 기업의 투자촉진 효과는 없는 대신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며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8·31대책으로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정책 잣대가 다르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역대 경제수장과 관료들은 투기꾼과 함께 부동산을 부추겨 임시방편적 경기부양을 해왔으나 경제의 암적 존재인 부동산 투기에 맞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8·31대책은 경제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장관 출신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대규모 감세안은 내수 진작에 도움되기보다 오히려 저축을 늘리고, 만성적 재정 적자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증세 역시 모처럼 움직이는 가계 부문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