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오늘 발표…5조9000억원 정책금리1%P 인하

농림부는 이달말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농가 대출금 5조 9000억원의 상환을 3∼5년 연기하고, 연 4%인 정책금리를 1%포인트 가량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대책을 28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일정상 9개 협상국과 합의한 올해 수입물량 22만 5000t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단 연말까지 낙찰자만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캐나다 등의 협상당사국들은 올해 이행할 것을 강하게 주장, 입찰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27일 “농민단체가 요구한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5조 9000억원의 상환 연장에 대해 농가가 일정부분을 갚으면 정부가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상환 비율은 10∼20%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미 20010년에 5년간 만기연장을 받은 5조 9000억원 가운데 5조 6000억원은 내년에, 나머지 3000억원은 오는 2007년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다.

농림부는 또 농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현재 4%인 정책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인하폭으로 1%포인트 정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3%포인트나 낮춘 1%를 요구, 마찰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쌀 비준안이 통과되면 이틀 뒤 국제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올해 수입물량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낙찰자를 선정해 쌀 수입계약만 마무리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