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사직을 결의해 예산편성 차질 등 파장이 우려된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20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제106차 시·도 대표회의’를 갖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 기초의원의 사직을 결의했다.16개 시·도 가운데 12개 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도대표들은 만장일치로 전국 기초의원 3496명의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각 정당 대표에 공개토론을 제의키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및 공천제 도입 등으로 국회는 입법권을 남용했으며 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전국 기초의원 모두가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는 각 시·군·구별로 회의를 열어 사직서를 받은 뒤 오는 11월9일 시·도대표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며, 항의의 표시로 국회에 사직서를 보낼 계획이다.
기초의원들이 사퇴하면 오는 11월 정기회 개최가 불가능해져 내년 예산안이나 조례 등의 심의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예산은 11월20일까지 처리토록 돼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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