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을 방문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조태용 북핵기획단장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정부당국자들과의 연쇄 접촉을 통해 5차 회담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했다. 중국의 리빈 한반도 담당 대사가 이번주 북한 방문에 이어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면 5차 회담의 윤곽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초 예정대로 열릴 듯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북한이 ‘선 경수로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다음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송 차관보는 18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회담에 나오느냐 여부는 논의의 초점이 아니다.”며 북한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국무부의 한국담당 핵심 관계자도 “11월 첫째주에 5차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이행계획 비교
일단 회담이 열리면 각국은 지난 공동성명에 기초한 이행계획 또는 행동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송 차관보는 밝혔다.
관심의 초점은 북한이 구체적인 핵폐기 대상 및 일정을 제시할 것인가 여부이다. 그것이 북한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고, 다른 참가국들이 기대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다른 참가국에 경수로 건설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송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미 머리 속에 정리돼 곧 문서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행계획은 지난해 내놓은 이른바 ‘6월 제안’이 근간이 될 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북한이 임시적으로 핵폐기 대상 시설을 신고한 뒤 3∼6개월 뒤 다시 누락된 부분을 포함한 최종 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검증 시스템 강조
미국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검증이다. 힐 차관보는 지난 6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추진중인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폐기하며,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을 방문중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18일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도 강력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이 이행계획을 제출해 논의가 본격화되면 회담의 주요 이슈별로 분과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고 송 차관보는 말했다. 힐 차관보도 하원 청문회에서 ▲핵폐기에 대한 검증 ▲경제협력 ▲에너지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6자회담과는 별도의 틀에서 이뤄진다. 송 차관보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 나가야 할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강조해 남북한 중심의 평화체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송 차관보는 “각국이 준비해온 이행계획을 비교해 보면, 필경 같은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온 길보다 더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도 하원 청문회에서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면서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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