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밀어붙이기式” 여야, 팽창행정에 ‘견제구’

“서울시 사업 밀어붙이기式” 여야, 팽창행정에 ‘견제구’

김기용 기자
입력 2005-10-08 00:00
수정 2005-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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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의 ‘팽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팽창행정은 부풀리기행정, 전시행정 등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원들은 ‘발전 지상주의’‘밀어붙이기식’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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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이명박 시장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일부 ‘견제’하는 모습이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선공은 여당이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 북제주갑) 의원은 “경영기획실장과 시장은 서울의 인구를 1100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냐.”고 되물었다.

1028만명이라는 답변에 “왜 보고서와 시장 인사말에 1100만명이라고 밝혔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는 구시대적인 ‘팽창주의’ 발상”이라면서 “Small is beautiful(작은 것이 아름답다)이 아니라 Big(Large의 잘못?) is beautiful(커야 좋다)을 밀고 나가려는 태도”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표적인 친박(박근혜 대표 계열) 진영이 싸움(?)을 거들었다.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은 강 의원의 ‘도시 팽창주의’ 지적에 맞서 ‘문화 팽창주의’를 들었다.

그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타당성 조사를 5개월 남짓한 8월 말에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 부분 착공을 계획하는 등 일사천리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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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김기용기자 onekor@seoul.co.kr
2005-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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