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밀어붙이기式” 여야, 팽창행정에 ‘견제구’

“서울시 사업 밀어붙이기式” 여야, 팽창행정에 ‘견제구’

김기용 기자
입력 2005-10-08 00:00
수정 2005-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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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의 ‘팽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팽창행정은 부풀리기행정, 전시행정 등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원들은 ‘발전 지상주의’‘밀어붙이기식’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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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이명박 시장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일부 ‘견제’하는 모습이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선공은 여당이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 북제주갑) 의원은 “경영기획실장과 시장은 서울의 인구를 1100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냐.”고 되물었다.

1028만명이라는 답변에 “왜 보고서와 시장 인사말에 1100만명이라고 밝혔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는 구시대적인 ‘팽창주의’ 발상”이라면서 “Small is beautiful(작은 것이 아름답다)이 아니라 Big(Large의 잘못?) is beautiful(커야 좋다)을 밀고 나가려는 태도”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표적인 친박(박근혜 대표 계열) 진영이 싸움(?)을 거들었다.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은 강 의원의 ‘도시 팽창주의’ 지적에 맞서 ‘문화 팽창주의’를 들었다.

그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타당성 조사를 5개월 남짓한 8월 말에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 부분 착공을 계획하는 등 일사천리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송한수 김기용기자 onekor@seoul.co.kr
2005-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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