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밀어붙이기式” 여야, 팽창행정에 ‘견제구’

“서울시 사업 밀어붙이기式” 여야, 팽창행정에 ‘견제구’

김기용 기자
입력 2005-10-08 00:00
수정 2005-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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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의 ‘팽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팽창행정은 부풀리기행정, 전시행정 등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원들은 ‘발전 지상주의’‘밀어붙이기식’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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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이명박 시장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일부 ‘견제’하는 모습이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선공은 여당이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 북제주갑) 의원은 “경영기획실장과 시장은 서울의 인구를 1100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냐.”고 되물었다.

1028만명이라는 답변에 “왜 보고서와 시장 인사말에 1100만명이라고 밝혔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는 구시대적인 ‘팽창주의’ 발상”이라면서 “Small is beautiful(작은 것이 아름답다)이 아니라 Big(Large의 잘못?) is beautiful(커야 좋다)을 밀고 나가려는 태도”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표적인 친박(박근혜 대표 계열) 진영이 싸움(?)을 거들었다.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은 강 의원의 ‘도시 팽창주의’ 지적에 맞서 ‘문화 팽창주의’를 들었다.

그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타당성 조사를 5개월 남짓한 8월 말에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 부분 착공을 계획하는 등 일사천리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송한수 김기용기자 onekor@seoul.co.kr
2005-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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