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토론회가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5일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된 ‘감세정책’과 관련해 원내대표 TV 토론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으며 한나라당이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與 TV토론제의 한나라 전격 수용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규모 감세방안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검증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정세균·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TV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오 부대표는 “감세 정책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TV토론 제안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토론 제안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였으며 즉각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토론 형식과 관련,“감세는 국민 전체가 이해 당사자인 만큼 정치적 논의보다는 실질적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토론 당사자를 원내대표가 아닌 정책위 관계자로 하자.”고 역제안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8조 9000억여원의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감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까지 4조 6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감세에 즉각 반대했다.

●변양균장관 “세출조정·세수확대 병행”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내리면 부자와 대기업만 혜택을 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연간 4만 5000원의 감세효과만 생길 뿐이지만 연간 8000만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는 32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감세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국민 부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