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의회 ‘브레인’ 北核해법 토론

韓·美의회 ‘브레인’ 北核해법 토론

입력 2005-05-20 00:00
수정 2005-05-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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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남북 경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 브레인들과 미 하원 의원들의 브레인들이 새달 1일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특히 방한하는 미측 브레인들이 보좌하는 의원들 가운데 외교통상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중량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국회 보좌관 외교모임인 ‘다파’(DAPA:Diplomacy Association of Policy Advisors)의 송해영 회장(임종석 의원 보좌관)은 19일 “한·미 양국의 국회 및 의회 의원 보좌관들이 오는 6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첫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美의원입법만 허용… 보좌관 파워 막강

송 회장은 “북핵문제의 해법과 남북 경협, 한·미 FTA, 테러와의 전쟁 등 한·미 양국의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미국 의회 입법조사관, 보좌관들과 자유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상호 이해를 넓혀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과 달리 의원입법만이 허용된 미국에서 보좌관이나 입법조사관의 파워는 막강하다.”며 이 모임의 높은 비중을 소개했다. 미측 참석자는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공동의장인 마이클 카푸아노 하원의원의 루시 해낸 보좌관과 미 의회 농무위원장인 태드 코크란 상원의원의 라첼 존슨 선임정책보좌관,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하원의원의 캐티 도널리 보좌관 등과 의회조사국(CRS)의 한나 피셔와 래리 노웰 연구위원 등 10명이다.

경수로취소 요청의원 보좌관 포함

마이클 카푸아노 의원은 2002년 11월 ‘대북 경수로 사업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청해 경수로 사업 중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에 관한 공화 및 민주 양당 TF 공동의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키 의원은 2003년 4월 경수로 사업을 영구 폐기시키는 내용을 담은 ‘콕스-마키 수정안’을 하원에서 247대 175로 통과시킨 적이 있다.‘다파’는 외교통상 분야에 관심이 높은 문희상 의장과 김명자 임종석 한병도 우윤근 이호웅 의원 등의 보좌관들이 참석한 모임으로 17대 국회 출범한 지난 6월 결성됐다.

지난 2월과 3월,4월 월례모임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EU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참사관 부영사, 부대사 등 외교사절과 교류를 가졌다.

코리아 코커스 매사추세츠의 마이클 카푸아노와 민주당 하원의원과 뉴욕의 비토 포셀라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동의장으 로 2003년 1월 결성한 지한파 모임. 민주당 의원 33명, 공화당 의원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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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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