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료지원 이해하지만 동의안해”

美 “비료지원 이해하지만 동의안해”

입력 2005-05-19 00:00
수정 2005-05-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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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국무부의 에번스 리비어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한국의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개성에서 진행 중인 남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20만t의 비료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지 환영해 왔고, 미국도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료 지원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은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불량배 국가’일 뿐만 아니라 위조화폐와 마약을 파는 ‘범죄 국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리치 소위원장은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밖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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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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