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어이 ‘벼랑끝’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 말았다.11일 북한의 핵 연료봉 추출 선언은, 생존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법을 불사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모험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의 연쇄회동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맹방이 미국의 대북 강경조치 시도에 제동을 걸자 상황을 더 끌 수 있다고 판단, 강수를 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몸값 올리기 전략인가, 핵 보유 수순인가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이같은 ‘도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몸값 올리기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직후에도 영변 원자로 재가동 카드를 던져 상황을 악화시켰고 그 이후 첸치천(錢其琛) 당시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극비방북을 통한 삼지연 담판으로 북핵 위기를 북·중·미 3자회담이라는 협상국면으로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정말로 ‘핵보유국 수순 밟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6자회담보다 더 나은 협상조건을 만들기 위해 핵무장 수순을 진행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폐연료봉 추출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면서 “아예 핵 보유국의 위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 인터넷판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에 걸맞은 조선의 행동계획은 이미 책정돼 있다.”며 은근히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과시하기 위해 지하핵실험까지 진행한다면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렇다고 미국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달 18일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하든 않든, 연료봉을 재처리하든 않든, 북한이 처한 난국의 해법을 북한측에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성향은 1994년 북핵 위기때의 클린턴 행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도 엄연하다.

●파국이냐, 극적 해결이냐

이번 북한의 연료봉 추출 선언으로 상황은 점점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6자회담 재개 등 평화적 해결 국면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위기가 깊어진 이후 타협이 뒤따른 전례에 비춰, 극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북한의 이날 발표가 즉각적인 핵보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연료봉 냉각 등 결정적 수순을 거쳐야 된다. 이 기간은 통상 9개월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북한의 이날 발표가 사실이라면, 향후 절차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당초 북한은 지난달 초 평양을 찾은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에게 인출작업 기간에 대해 “이달(4월)부터 연료봉 제거작업을 시작,3개월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인출작업이 6월은 돼야 끝날 것으로 예측됐는데, 훨씬 당겨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원자력연구센터 강정민 박사는 “북한이 모방한 영국의 칼더홀 원자로는 연료봉 인출 속도가 하루 120개(0.75t) 정도지만 북한의 기술을 감안할 때 그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하루에 120개가 넘는 양을 뽑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도 최근 정세를 감안해 이미 완료를 한 것처럼 발표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