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일본 중의원외무위원회에서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마치무라 외무상의 언급으로 일본의 과거사 정책에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마치무라 외무상의 발언은 최근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로 급랭기를 맞은 시점에서 나온 일본측 고위인사의 언급이라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과거사 문제의 최우선 원칙이 배상에 앞서 ‘사죄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인 전후 피해자에 대해 차별정책으로 일관해온 일본정부의 시각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유골봉환 문제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합의 이후 양국 정부는 사할린 거주 피해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한국인 유골봉환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문제의 경우 현재 일본측은 지원에 관한 법안을 심의중이고 매년 시베리아 묘지 참배와 위령비 건립 등에 10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과거사 현안 중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측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공동 참배와 위령비 건립 등에 대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해 왔다.

최영호 부산 영산대 교수는 “마치무라 외무상의 언급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1945년 8월15일 이전 피해자’로 국한했던 보상범위 문제에도 재론의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