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은 신뢰받는 법무부이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하고 과거의 기득권과 과거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하던 권위적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를 스스로 없애지 않으면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의 속도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은 신뢰받는 법무부이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하고 과거의 기득권과 과거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하던 권위적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를 스스로 없애지 않으면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의 속도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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