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새역모, 교과서 대대적 채택공세

日새역모, 교과서 대대적 채택공세

입력 2005-04-02 00:00
수정 2005-04-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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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한 후소샤판 역사교과서가 검정이 통과되는 대로 대대적인 채택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후쇼샤판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주도했던 이 단체는 오는 10일 도쿄 분쿄시민센터 대강당에서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부터 바로 선다-안녕 반일(反日) 이야기’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아울러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지방의회들의 ‘새역모’ 지지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새역모’ 웹사이트(www.tsukurukai.com)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의회와 구마모토현 의회는 지난달 23일 각각 청원 등을 채택했다.

이같은 지방의회의 지지선언이 나오는 것은 집권 자민당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국가주의를 강조한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당 운영 방침으로 정한 데 이어 지방 자민당 의원연맹에 극우 성향의 교과서 채택에 협조토록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집권 자민당과 검정책임 주체인 문부과학성의 노골적인 지지 속에 ‘새역모’는 자신들이 만든 역사교과서의 채택률 10%(전회 채택률 0.039%)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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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n@seoul.co.kr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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