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취약계층 문제와 교육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거시·체계적 인구정책 수립 시급”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노인들의 건강보장 및 의료비 감소에 대비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보장을 위해 고용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전문가들은 2100년에는 인구가 1621만명에 머물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출생아수도 2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시적이고 체계적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복지 여야간 판이한 시각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경제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수입을 늘려줘야 한다.”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기 어렵고 공적인 정책개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의 빈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불신,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대립의 철학으로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개혁 관련 다양한 해법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공립학교는 보편교육을 담당하고 사립학교는 특수한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특성화 교육에 중점을 두는 등 공·사립교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대학의 자율적 개혁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 포기 ▲민간 법적기구에 의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을 대학개혁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