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인이 교육 풀수 있나”

“정치·경제인이 교육 풀수 있나”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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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나 정치권 인사가 교육부총리 물망에 오르는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떨떠름해 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야지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육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교육은 경제와는 달리 투자한 만큼 성과가 금방 나올 수 없는데 경제계 인사가 임명되면 성급하게 당장의 결과나 성과만을 중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교육부총리 자리의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걱정도 크다. 굵직한 현안만 해도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과 교원평가 방안, 실업계고 지원 방안 등 서너개에 이른다. 한 관계자는 “부총리가 큰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교원양성이나 교원평가 방안 등이 걱정”이라면서 “이달 안에 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가 지난 7일 사퇴한 뒤 교육 부총리 자리는 25일까지 18일 동안 비어 있다. 역대 최장기 공백이다. 급기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부 소관 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안으로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안을 제안해야 할 교육부총리가 없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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