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개된 ‘문세광 사건’ 외교문서에 따르면 조총련과 북한의 개입 혹은 배후조종 여부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측은 사건의 배후에 조총련과 북한이 있다고 밝혔고, 일본측은 문세광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 특별수사본부는 1972년 9월5일께 조총련에 포섭돼 반정부 활동을 시작한 문세광이 1974년 5월5일 북한의 만경봉호에서 공작지도원으로부터 ‘대통령 저격’ 지령을 받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측은 문세광이 1973년 9월께 한국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박 대통령 암살을 결심한 뒤 범행했다는 것이다.

양국의 입장 차이는 범행 동기를 비롯해 준비 및 실행과정을 보는 데서도 확인된다. 한국측은 문세광이 조총련 오사카 이쿠노 서(西)지부의 김호룡 정치부장을 만나 공산 사상에 빠져든 뒤 김호룡의 선동으로 대통령 저격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세광이 순전히 개인적으로 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꿈꾸었다는 게 일본측 결론이다.

또 한국은 김호룡이 73년 1월과 74년 7월 각각 50만엔,80만엔의 자금을 문세광에게 건넸다고 보지만 일본은 문세광이 스스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측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호룡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요시이 미키코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가 보석으로 풀어줬다. 양국은 한국의 김호룡 신병인도 요구를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실무 부처인 외무부 동북아 1과는 김호룡의 신병인도 요구가 김대중 납치사건과 연계될 수 있음을 고심한 것으로 밝혀 졌다.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법적·외교적 신병 인도가 불가능하고 신병 인도를 고집할 경우 일본이 1973년 8월8일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동운 1등 서기관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경우 난감하다고 판단한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공개 문서와는 다른 시각도 있다. 김대중 납치사건을 수사하던 일본 정부가 이듬해 김동운 1등 서기관의 신병인도를 요구하자 박 정권이 문세광의 공범으로 김호룡을 지목하면서 ‘맞불작전’에 나섰다는 추측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