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씨 대법관 제청·헌재재판관 이공현씨 내정

양승태씨 대법관 제청·헌재재판관 이공현씨 내정

입력 2005-01-20 00:00
수정 2005-01-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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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56·사시 12회)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19일 임명 제청했다. 또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55·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다음달 7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은 다음달 중순에 정식으로 지명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양승태 대법관 제청자 재판과 법원행정에 모두 정통한 판사로 통한다. 외환위기 때 서울지법 파산부 초대 수석부장을 맡아 도산기업들을 공정하게 법정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북부지원장 때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부인 김선경(48) 여사와 2녀.

▲부산▲서울법대▲법원행정처 송무국장▲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법원행정처 차장▲특허법원장

이공현 헌법재판관 내정자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판사란 평을 듣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부인 윤은영(49) 여사와 2남.

▲전남 구례▲서울법대▲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차장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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