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부 상대 청구권투쟁”

“한·일정부 상대 청구권투쟁”

입력 2005-01-19 00:00
수정 2005-01-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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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 이후 보상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의 일제 희생자 유족단체들이 연합체를 결성, 한·일 양국 정부를 상대로 공동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일협정 문서 공개소송을 주도한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 김경석(79·강원 춘천) 회장은 18일 “오는 27∼28일쯤 태평양전쟁 보상추진협의회 등 전국 15개 유족단체 연합체를 결성, 일본과 한국 양측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계기로 전국 15개 유족단체들은 27∼28일쯤 다시 만나 유족단체 연합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에서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중심으로 100여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김 회장은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징용됐던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은 80대로 접어들어 더 이상 보상문제를 놓고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보상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정당이 있다면 전국 100만 회원들과 더불어 정치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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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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