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의회’가 17일 공식 출범했다.6개월간 활동하는 정개협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등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쟁점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정개협의 활동은 일명 ‘오세훈법’ 손질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과 한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간의 입장을 비교해 본다.



■ 김광웅 정개협위원장

“정치관계법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은 17일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까다롭고 인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개협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식적으로 출범한 정개협은 6개월 동안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미비했던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많지 않았나?”고 반문하면서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혜택이 국민들에게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자금법과 관련,“정치후원회에 관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면서 “미국은 우편으로 정치자금을 보내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여야지 돈을 들고 나온다.”며 손질할 뜻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둘러싼 개혁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규제중심의 법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번 선거관련법 개정을 잘했지만 선거 후 비현실적인 것이 많이 나타났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간을 두고 법을 현실적으로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비켜섰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관련해 “정치관계법은 주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이라면서 “국회법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고 정개협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논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개협 위원은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김호열 선관위 사무차장, 목포대 김영태 교수, 명지대 정진민 교수, 백승헌 민변부회장, 박태범 대한변협부회장, 손혁재 참여연대운영위원장, 이학영 YMCA사무총장, 이성춘 전 한국일보 이사, 민병욱 동아일보 출판국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승철 전경련 상무 등 12명이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 오세훈 前국회의원

“정치 개혁이라는 본질적 문제와 무관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본질과 관계된 부분까지 손대서는 안된다.”

지난해 초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은 17일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와 관련,“어떤 경우라도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해 초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이 여야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아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선 개정 정치관계법을 일명 ‘오세훈법’으로 일컫기도 한다.

개정 정치관계법이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그들이 말하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란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돈 안쓰는 선거’의 위력을 경험했고, 대다수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였다.”면서 “그런 법이라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1년도 되지 않아 정치인들에게 편한 쪽으로 바꿀 생각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선거운동 때 후보자 외에는 어깨띠를 두르지 못하게 하고, 피켓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치다 싶은 조항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1억 50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 후원금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은 넉넉해서도 안되는 만큼 그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기업 등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부 재허용, 지구당 유사조직 부활 등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술 더 떠 “현행 정당법이 규정한 대로 중앙당 조직은 내년 4월 이후 폐지돼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