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임명 3일만에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기준 교육부총리 소유의 수원 땅에 아들 동주씨 명의의 건물이 있다는 사실(1월7일자 11면 보도)을 청와대가 까마득히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측은 1·4 개각 과정에서 3일 동안 30명을 검증하면서 본인·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데도 벅찼다고 한다.

박정규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이기준 부총리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우리가 검증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만 한다.”면서 “아들 부동산은 체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검증할 때는 (아들 부동산이)안 나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의 후보는 직계가족과 출가한 가족까지 포함해 검증작업을 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 생활영역과 직접 관련있는 사람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단계의 청와대 인사추천 시스템

청와대의 인사추천 시스템은 크게 추천과 검증으로 나뉜다. 과거 정권에서는 추천과 검증작업이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이뤄졌지만 인사수석실이 신설된 참여정부 들어서는 추천은 인사수석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나눠 맡는다.

청와대는 지난해 참여정부 1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통해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시스템 인사로 적임자·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됐다.”면서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평가했다.

인사수석실은 1200여명의 정무직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리에 맞는 후보자 리스트를 만든 뒤 3∼5배수로 압축해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린다. 김우식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토론을 벌여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한 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작업을 거친다. 이어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에게 2∼3배수의 후보자를 올려 대통령의 낙점을 받는 형식이다.

하지만 ‘이기준 파문’으로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이 부총리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청빈한 분’이라던 청와대의 설명은 이 부총리가 서울에 아파트 두 채, 수원과 아산에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무색해졌다.

아들 명의의 부동산은커녕 서울대 총장 시절에 등록했던 재산 관련 기초자료가 인사추천위에서 제대로 다뤄졌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정수석실의 특수관계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의 대선자금 사건 변론을 맡았던 전해철 변호사가 지난해 5월부터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국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됐다. 민정·법무·공직기강 등 민정수석실의 세 비서관 가운데 핵심 비서관 두 자리를 특정인의 변호인 출신이 맡게 된 것도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그런 관계로 업무의)장애가 생기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관계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